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았지만...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여전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매년 40건 이상 발생,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30%이상이 가족·지인들에 의한 학대
전문가 "장애인 학대 막기위해선 의무교육 이행, 사회적 인식확대 우선"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2020년~2022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총 641건으로 매년 평균 200건이상의 신고가 관련기관들에 접수됐다.

3년간 접수된 신고 중 2020년 183건 중 86건과 2021년 241건 중 93건, 2022년 217건 중 92건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판정 결과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는 총 147건으로 매년 40여 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지역 옹호기관들은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돼 문제가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6%(30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6%(244건) 등의 순이었는데, 장애인 학대가 주변인들에게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한 의무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교육원장은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이행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