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빌라 등 공동현관 잠금장치 확대에 따라 소방 구조 활동 막혀
현재 소방 뚜렷한 개방방식 없어...거주자의 개방에 의존
전북경찰 최근 공동현관 개방 위한 'Pol-Pass' 도입, 소방에도 필요해
전문가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범죄 초기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현관 잠금을 열고 출입할 수 있는 '폴패스'를 전북경찰이 도입한 가운데, 구급 및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에도 이같은 형태의 출입카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공식적인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현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며, 빌라는 공동현관문 주변에 적혀 있는 번호를 탐색하거나 '출입문 삽입 신속개방 장비'라고 불리는 철판을 사용한다.

파쇄 후 개방하는 조치는 추후 보상 등의 문제 발생 우려로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의 도입도 미흡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보유한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 수는 총 45개로 특수대응단 1개, 전주완산소방서 1개, 전주덕진소방서 5개, 군산소방서 2개, 익산소방서 4개, 정읍소방서 4개, 남원소방서 7개, 김제소방서 2개, 완주소방서 1개, 진안소방서 1개, 무주소방서 2개, 장수소방서 1개, 임실소방서 2개, 순창소방서 1개, 고창소방서 8개, 부안소방서 3개로 119안전센터 1개소당 1개씩도 보급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는 총 55곳이다.

도내 한 소방응급대원은 "현재 공동출입문이 소방의 가장 큰 딜레마"이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동 시에 관리인이 안내를 해주지만 빌라 등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건물주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파손 후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손실보장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화재현장에서 문 개방을 못해 깰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경찰이 최근 도입한 '폴 패스(Pol-Pass)'를 소방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Pol-Pass'는 RFID(전파식별) 기술을 접목해 카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를 출입문 서버 컴퓨터에 등록해 자유롭게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올 6월 아파트 등에 대한 도입을 거쳐 빌라 등 다세대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도입한 'Pol-Pass'는 타 지역 경찰들이 도입한 출입장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Pol-Pass' 카드 1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500원 가량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도입하는데 약 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찰차에 배치해 범죄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분실 시에는 해당 카드의 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Pol-Pass' 도입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소방의 'Pol-Pass' 도입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소방의 'Pol-Pass'의 도입에는 지방의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장치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100% 만장일치가 아닌 대수의 거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출입 제도를 만들어 소방관들에게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범죄행위가 아닌 구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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