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은 없었다⋯전북 인구 위기, 근본 대책을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증가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개월 연속 이어지던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멈추고, 19개월 만에 깜짝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이 같은 깜짝 반등조차 없었다. 4월 전북 출생아는 504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명(2.7%)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전북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 지역 지원책을 내놓기 훨씬 이전부터 전북 각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 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으로서의 함께인구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과연 전북 인구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생활인구나 이민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활력을 잃고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험객이나 관광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구는 일자리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몰두하는 이유다.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인구 대책을 세워 지속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