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극복 전환점 되길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주와 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등 전북에서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신청한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일단 진안·장수·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속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중앙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만족하면서 그 성과를 마냥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그리고 대학·지역기업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교육발전특구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