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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는 대가로 각종 군 기밀을 넘겨받은 대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검찰, 경찰 수사당국은 군 기밀을 유출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공혐의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37)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현직 군인들에게 접근해 최대 연 3만416%의 고이율로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신 담보 명목의 암구호,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군기밀중 국가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피아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이다.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유출되면 그 즉시 폐기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나머지 대출업자가 받은 군기밀 자료 등도 사실상 상급 기밀문서나 자료로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군방첩사의 요청을 받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4개월간 잠복·미행한 끝에 체포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대부업체 운영자 였던 A씨를 특정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 수사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군 간부 10명에게 접근,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수락한 총 3명으로부터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주는 대신 7개의 군사기밀을 받았다.

이후 기밀을 넘겨준 군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원금과 3만%대의 고이율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 41명을 대상으로 합계 1억8560만 원을 대출해주며 1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사기밀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북한이나 외국,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3명의 군인 중 D씨(육군 대위)는 지난 6월 11일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군 간부 2명은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로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 또는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검·경·군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공고히 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