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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이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로 10년(2022년~2031년)간 지원된다. 지역 주도로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각 시·군에서는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형편은 어려운데 돈을 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인 도내 11개 시·군의 2022~2023년도분 기금 평균 집행률은 61.4%에 불과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도 대다수 시·군이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 변경이나 민원 등으로 사업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은 도가 193억원, 각 시·군 826억원 등 총 1019억원을 배정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변경해 기금사업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고 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연히 기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마다 온갖 구호와 정책을 쏟아내며 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고 내려보낸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정책이 세밀하지 못했는지 살펴야 한다. 그에 앞서 돈의 쓰임새조차 찾지 못한 지자체부터 반성해야 한다. 위기 상황 하소연과 예산 확보 전쟁에만 익숙한 채 정작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기치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큰 틀을 정해 예산과 기금을 내려보내고 세부사업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