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이며,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물론 병역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 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병역이행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사회서비스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 제도는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제가 폐지되고, 1995년에 공익근무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보충역 자원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우선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다. 전북지역에는 총 530여개 기관에서 1,9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는 약 1,410여명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보호  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특수학교 장애학생 곁에서 1:1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숨은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정기적으로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장과 소통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복무경험이 사회생활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끔 복무기관 담당자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직원 한사람 몫을 넉넉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이다.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에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자랑스런 HERO’를 선발･포상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상호 간 임무 교차체험을 실시하였다. 현역병은 전･후방 곳곳에서 국토수호의 역할을,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을 돌보는 힘든 일을 하고 있음을 서로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셋째, 복무부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소한 사건･사고 상황에도 복무지도관이 복무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문 청소년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직무역량이 향상되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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