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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군산에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열었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만료일(올 9월)이 다가옴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바닷모래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26㎞ 부근 9.58㎢의 서해 EEZ 해역을 5년의 기간을 정해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고, 이번에 그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골재채취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로 연장되고, 채취 계획량도 당초 2512만㎥에서 3262만㎥로 3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건설 현장의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활한 골재 수급은 건축자재의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동안 서해 EEZ에서의 골재 채취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8년 12월을 끝으로 한 차례 중단됐다가 정부가 2020년 8월 골재채취단지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때도 군산과 고창·부안 지역 어민들이 신규 지정을 강력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번 군산 공청회에서도 어민들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크게 반발했다. 바닷모래를 대량으로 파내면 어족자원 서식과 산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차원의 골재수급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도 필연적이다. 정부는 주민 지원 및 어업피해 대책과 함께 가공모래·재생골재와 같은 대체재 마련 등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