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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망은 광역권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북처럼 거점도시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시대의 가치, 국민의 교통 향유권에 배치된다. 따라서 연간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관광객 역시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전주권도 당연히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이유다.

전북은 21대 국회 4년 내내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쳐 무위로 끝났다. 성과도 없이 립서비스만 날려온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민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치권으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대광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크다. 대광법 적용을 받는다면 국비 70%, 자치단체 30% 부담이라서 법 개정은 재정이 열악한 전주나 전북으로선 필수적인 숙제다.

대광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이 문턱을 넘으면 27일 상임위에 상정된다. 상임위 벽을 넘긴다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탄핵정국이라 현안들이 얼마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갖고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제1 현안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민생이 중요하고 각 부처의 밀린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날 선 공방만 벌이다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광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때마침 국토부에 광역 교통정책 컨트롤타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새로 조직된 만큼 이 기회에 과감하게 밀어부쳐 성과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북 정치권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이 현안을 추동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