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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민주당의 실용을 위한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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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정치라는 게 복잡하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파도가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념의 바람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치가 돛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정당”이라고 한 말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진보를 버리는 건가?”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수로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민주당은 원래 실용적인 정당이었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해온 정당이었다.’현대 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독재에 맞선 투쟁의 산물로 탄생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는 전통적인 좌우 구분에 쉽게 가두기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려본다. 독재에 맞서 싸웠다. 서민을 위했다. ‘좌파’라고 공격받았다. 그런데 경제를 포기했나? IMF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며 생산적 복지를 도입했다. 그는 실제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를 표방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나? 사람들은 진보 대통령이라 했지만,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개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웠다. 한미 FTA 추진 등 시장 개방과 노동 관련 법·복지정책을 병행하며 한국형 ‘제3의 길’을 택했다​. 정작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故 노회찬 의원조차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 아니라 중도우파 정권”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민주당이다. 줄곧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는 실용적 노선을 걸어왔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노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성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약자를 외면하는 건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다. 분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시장을 부정하는 건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깃발의 색깔이 아니다. 그 깃발 아래서 펼쳐지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하느냐’라는 점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 불안 등의 현실 앞에서 이념적 논쟁보다는 실질적 해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같은 경제정책을 꺼내든 것은 여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경제 문제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바람에 맞서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당이 더 실질적인 진보를 가져다준다. 물론 민주당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진보 개혁 성향의 국민이다. 이들의 열망을 위해 약자 보호 법안,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개혁 법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은 여전히 선봉에 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마저 위협하는‘극우정당’이 될수록 민주당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동시에 ‘국민 전체의 민주당’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보인다.

성장을 통한 번영과 정의로운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은 변함이 없다.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이름보다도 국민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개혁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입증될 것이다. 역사가 남긴 교훈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해온 민주당의 길, 그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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