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 공한지마다 쓰레기 가득⋯‘청결 명령’ 제도 활용해야

2003년~올해 현재 청소 요청 188건
청결 명령 12건·과태료 부과 5건 불과
시 "토지주와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중"

17일 쓰레기가 가득한 공한지 앞에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문경 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등에 따라 건물이나 공한지에 쓰레기 등이 쌓여 있을 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인 '청결 명령' 제도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뒤 6개월간 개선되지 않으면 청결 명령을 한다. 이후 1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는 청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 올해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 각각 6건의 청결명령만 내렸으며, 과태료가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이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한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도 들끓고 있었다.

서부신시가지에 직장이 있는 김영주(29)씨는 “전주시에서 그래도 개발이 가장 많이 된 동네가 서부신시가지인데 빈 땅마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며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심에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가끔 수도권에서 출장을 오신 분들을 음식점으로 데려갈 때가 있는데,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초기부터 쌓였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땅 주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한지 대부분이 1인 소유가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말고는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