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상시 준설체계, 용역부터 제대로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매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항만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방공기업 형태의 군산항 준설 전문기관(준설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상시 준설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반길만한 대책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달 초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군산항의 기능 쇠퇴는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항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류비 증가로 인해 기업이 다른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군산항 준설 예산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이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시안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항만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신항의 운영 정상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지역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상시 준설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의 항만 준설공사부터 서둘러 설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산항 정상화 대책의 첫 단추인 준설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 아닌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마땅하다. 용역을 통해 준설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은 물론 지역경제 효과와 재정자립도,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만큼 주로 해양수산부 발주 용역을 수행해온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보다는 전북연구원이 맡는 게 합리적이다. 어쨌든 군산항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설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협력해 상시 준설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