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헌재 탄핵 선고 지연에 도민들 불만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 97일째 여전히 선고 일정 '불투명'
도민들 "빠른 선고로 시국 안정화 급선무"⋯법조계 "증거 다툼 예상'

image
20일 낮 12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경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법조인 등 도민들은 시국 안정화를 위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낮 12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정필(57) 씨는 “계엄령 이후 회식이나 분위기 등이 좋지 않은지 가게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나라가 안정될 것 같다”고 말하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취업준비생 이민준(30) 씨는 “계엄령 이후 모집공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 카페에서 예산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아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취업시장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는데, 현재 20여일이 지났지만, 탄핵안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택시기사 성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데 탄핵선거가 늦어진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신경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나라의 대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안 선고 지연의 이유로 ‘증거 채택’을 꼽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탄핵 인용 여부 결정 단계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들에 대해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번 사안은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현재 국가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