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다시 민주주의' 중심에 전북 출신 법조인들 있었다

고창출신 김이수 변호사, 박근혜 때 헌재 재판관 파면 관여⋯윤 파면땐 공동단장으로
정읍출신 김형두 재판관, 차기 헌재 소장 유력..."역사에 기록될 전북출신 법조인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중심에 있었던 전북 출신 법조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 측 소추대리인단 공동단장으로 탄핵 선고일에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김이수(72) 변호사는 고창 출신이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출신으로,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을 맡아 역사의 한축에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당시(2016헌나1) 그는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의견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전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혼란을 멈추게 했고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탄핵 심판 과정 중 요소요소마다 송곳질문을 던졌던 김형두(60) 재판관도 정읍 출신이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남중과 동암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제19기 수료후 법원 요직을 거친 뒤 202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기도하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헌재 소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은 “역사에 기록될 파면, 박 전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과정에서 전북출신 법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