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교 학폭 심의 7446건 발생, 전년대비 27.6% 큰 폭 상승

전북 23.4% 상승

2024년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가 전년대비 27.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관련 처벌 결과가 수시, 정시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 2023년(2380개교)부터 2024(2379개교)년까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 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학교폭력이 감소한 곳은 강원과 대전, 제주 3곳으로, 이곳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일제히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23.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26.8%, 경기 46.7%, 인천 27.9%. 충북 56.2%, 경남 44.5%, 경북 37.8%, 부산 23.4%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처분 결과를 보면 1호 서면사과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 처분 0.3% 등이었다.

2026학년도 서연고 등 주요대 대부분 수시, 정시 모두 처분 1호부터 강도 높은 불이익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처분결과가 입시에 치명적 불이익 주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 수험생·학부모 모두 학교 폭력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임을 각별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