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떡하라고…농식품바우처사업 개선 '발등의 불'

올해부터 지원대상 축소 저소득 취약계층 불만
김제지역 6668가구 중 96% 수혜 대상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김제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돼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국산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상품권)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월 10만원/4인 가구)하는 식품지원제도이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농식품바우처 사업대상 자격 요건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 포함 가구’로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6668가구의 96%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불과 281가구만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변경된 지원대상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원 대상자 대폭 축소로 인한 문의와 민원이 연일 이어지면서 곤혹을 겪고 있는 김제시는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2025년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서비스 추진에 앞서, 지난 2024년 김제시의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동김제농협 꾸러미 서비스 공급 체계와 품목 구성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농식품바우처 사업대상자 확대 재검토 등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시장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시범사업에 선정된 김제시가 이룬 농산물 공급 안정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모두가 농식품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