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빈집 3672가구⋯시, 정비.철거 소유주에 세제 지원한다

아젠다 토론 통해 다양한 방안 제시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 4000호에 달하며,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됐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역시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군산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김영민 부시장 주재의 아젠다 토론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의 매칭 추진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는 구도심 빈집 활용 숙박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 개편도 논의됐다. 현재 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행정과를 비롯해 다수의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반(TF)과 총괄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