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는 부담, 유지는 비효율"···군산시 농민상담소 '나 어떡해'

기능 약화·행정력 낭비 지적 속 운영 방식 재정비 필요성 제기
“상담소 축소는 농업지원 사업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효율성 제고 위해 읍·면 단위 운영 방식을 권역별로 통합하자”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술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11개 읍·면에 설치·운영 중인 농민상담소/사진=문정곤 기자

군산시 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를 두고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어지고 있다.

상담 실적 저조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성 한계를 이유로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반면, 지역 농업 현장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기존 읍·면 단위의 운영체계를 권역별 통합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와 향후 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담소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술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현재 군산 지역 11개 읍·면에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상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4개월간 상담소별 일평균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곳도 방문상담 7.8명, 전화상담 5.3건에 그쳤고, 적은 곳은 방문상담 1.2명, 전화상담 1.2건에 머물렀다.

게다가 상담 실적은 상담소장이 주간 활동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제 상담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도 상담소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농업인이 유튜브, 온라인 강의, SNS 등을 통해 최신 농업 기술과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담소장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본래의 기술지도 기능은 유명무실해졌고, 일부 상담소는 ‘사랑방’ 역할에 그치며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여전히 상담소가 지역 농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상담소가 줄어들 경우 농업 관련 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어, 폐쇄 논의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담소 운영 체계를 읍·면 단위에서 4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인력을 본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한세 군산시의원은 “상담소를 찾는 농민은 줄고, 진행되는 사업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력과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전면 폐쇄는 어려우나, 현재 방식의 유지는 비효율적이다. 실효성 있는 권역별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상담소장은 “상담소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단순 농사 기술뿐 아니라 청년 창업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담소가 축소되면 고령 농민들이 상담받을 곳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역별 주요 작물의 유사성, 지리적 접근성, 농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 방안, 예컨대 퇴직 상담소장 자연감소에 따른 연차별 권역 통합 운영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