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핵)을 판매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핵판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든어택 게임에 적용되는 이른바 ‘월핵’, ‘에임 고정’, ‘투명 적 보이기’ 기능이 포함된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총 60회에 걸쳐 약 56만 4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인증코드를 판매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저가로 구입 한 코드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 및 불법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