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군산 등 서해안권 3개 시군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 사업 추진 
지방비 등 총 558억원 투입, 국비 제때 확보 안 되면 차질 우려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전북 서해안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서해안권 발전사업’의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전북과 인천, 경기, 충남이 공동으로 수립한 정책이다.

전북의 경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기반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토부에서 국비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전북자치도는 서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규모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해안의 해안과 노을, 갯벌 자원을 연계한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군비가 각각 279억 원씩 총 558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고창의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과 군산에서 고창, 부안을 잇는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부안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196억 원을 투입해 자연유산마당, 플레이가든, 노을 오딧세이길 조성이 골자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192억 원을 들여 전망대, 선셋마켓, 차박공원, 야간경관, 쉼터 등을 구축한다.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은 2023년부터 170억 원을 투입해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된 탐방 체험 및 숙박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으로,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국토부 신규 사업 반영,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사업마다 공사 착공을 시작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내용을 담은 이들 사업이 도가 시, 군과 함께 지방비를 확보해 놓아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국비는 제때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사업 완료 시기를 올해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내년쯤으로 사업 완료시기가 미뤄진 상태이다.

총사업비의 50%가 매칭된 국비가 절반도 확보되지 않아 일각에선 자칫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표류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실제 총 투입 예정 국비 279억 원 중 올해까지 54억 원만 교부돼 국비 교부 비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중앙부처 재정이 빠듯하기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전북뿐만이 아닌 동, 남해안권 사업을 추진하는 타시, 도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렸다.

이에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권과 물밑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도는 시, 군에서 이미 지방비는 확보된 상태로 국비만 제대로 지원되면 서해안권 발전 사업의 추진은 무난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해안 권역의 잠재 자원 개발을 위해 전북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반영돼야 하는 국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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