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사업⋯한수원, 6년째 ‘무책임한 뒷걸음질’

실무회의는 ‘불통의 장’…“한수원 주관기관 자격 없다”
한수원 조직력·전문성 모두 부재···"역량부족에 책임 전가만"
“한수원 구체적 실행 방법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제시해라”

새만금 일원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6년째 표류 중이다./이미지=전북일보 DB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1.2GW급 태양광 발전사업이 6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미이행이 사업 차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공공 인프라는커녕 실무 체계조차 부실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자 간 갈등과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0월, 한수원은 새만금개발청 및 산업부와 협약을 맺고 공용 송전선과 변전소 등 주요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사업비 분담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업부의 공사 계획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수원이 주관하는 실무회의 역시 총체적 난맥상이다.

실무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에 따르면 회의는 안건 선정 기준, 의사결정 방식, 회의록 작성 등 기본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인물의 독단적 주도 아래 회의가 반복되고 있다.

지역주도형(군산·김제·부안) 시행자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의 기술 제안은 검토 없이 묵살되고, 타 사업자들 역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실무회의 참여 기업들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수원의 내부 역량 부족이다.

한수원은 전임자들의 사법리스크 이후, 사업을 전담할 인력의 배치나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핵심 책임자 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주요 업무추진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이 실질적인 사업 참여는 회피한 채, 책임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 인허가 절차, 민원 대응 등 실질적인 부담이 모두 민간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는 국가적 에너지 전환의 상징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민간사업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상징하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며 “그러나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력도 없이 이권만 고수하는 상황이라면 전면적 재점검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간사업자는 “한수원이 사업권 유지에만 몰두하면서 실질적 추진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공공성보다 사업권 유지에만 집중되면 사업 전체가 좌초할 수 있음에 따라 한수원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구체적 실행 방법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