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 국민참여재판 두고 '갈팡질팡'

취소 절차 문의했다가 설명 듣고 다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싫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취소 절차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당시 33)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DNA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설명해준 김도형 재판장은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