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진안군의회 부의장 “소상공인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시급”

사회안전망 보완·임차료 부담 완화·지역상권 기획자 제도 도입 등 제안

진안군의회 이루라 부의장이 2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상황에 더해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지역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며 “진안군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1년 0.2%에서 2025년 현재 0.7%로 급등했다”며 현장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군이 추진 중인 특례보증,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가운데 다수의 고령 소상공인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현재 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임차료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영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진안고원의 특산품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축제 연계 판매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좋은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에게 닿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