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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우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이 장기화되며 농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둘러싼 통상 압박까지 겹쳐, 한우산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큰 사육 규모를 갖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출하된 한우 13만 5199두 중 도내 도축은 고작 1만 5002두(11%)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된 소 10마리 중 9마리가 타 지역 도축장으로 반출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도축의 불균형으로 한우 농가는 운반비 증가, 도체중 감소, 지육 품질 저하 등 직접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또한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 기반 붕괴,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등 삼중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내 소 출하 현황과 타 지역 도축 비율, 전국 도매시장의 유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경락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장치가 시급하다”며, “도축비 지원, 경매차액 보전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도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입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 의원은 △도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급냉시설 확충 △전처리 인프라 보완 등 시설 현대화 △도내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통한 유통 구조 전반 개선 △중도매인 조합 설립 △등급별 인센티브 △운송기사 유입 촉진 등 유통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더 이상 타 지역 도축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우산업을 살리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보다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 예산 투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