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비비 전출 편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어려울 뻔 
소비쿠폰 총 소요예산 76억 
이 중 국비 90% 제외한 지방비 7억 6000만원 
자체재원 4억원 내부유보금 2억 4000만원
도비지원 3억 8000만원 없다면 감당 못 할 뻔
목조전망대 조성 “마이산케이블카 전철 안돼”…재고 여론 비등

진안군이 지난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일반회계 내의 일반예비비를 관광용 목조전망대 설계용역비로 사실상 뒤바꾼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진안군이 민생에 필요한 긴급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열린 제300회 진안군의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경예산이다. 당시 진안군은 일반예비비 5억원가량을 항목 전출해 관광목적의 목조전망대 설계용역비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잔류한 일반예비비는 60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다. 완주군(68억 7000만원), 익산시(62억 8000만 원), 정읍시(58억 원) 등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인근 지자체 무주군(42억원), 임실군(20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진안군은 새 정부 들어 지난 21일부터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시행마저도 자칫 어려울 뻔했다. 총 76억원 규모의 이번 민생 지원은 90%가 국비로 충당되지만, 10%에 해당하는 7억 60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비 중 그 절반인 5%(3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소비쿠폰 지급이 난망할 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진안군은 이자수입 4억 원과 내부 유보금 2억 4000만원을 동원해 이번 소비쿠폰 대응 예산을 간신히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거의 모두 소진한 데 따른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출신 한 주민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재정의 최후 안전판”이라며 “일반예비비를 목조전망대 용역비로 사실상 전출한 것은 예산편성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다. 자체수입 비중이 최하위인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존립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같은 예산구조에서는 재난, 복지, 민생 등의 분야에서 긴급 상황이 닥칠 경우,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목조전망대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할 일이지만 설령 그 조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해도, 지금은 시급성과 공공성 높은 민생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예비비는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군민을 지키는 방패”라며 “그 방패를 포기한 채 세워질 목조전망대는 군민, 군수, 업자 중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반문이 세를 얻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바닥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치적 만들기에 치중하다 결국 군수 자신, 향후 군정, 지역사회 전체에 부담만 안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억원의 용역비만 날리고 무산된 ‘마이산케이블카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제2회 추경 일반예비비 전출 사용 논란은 단순한 예산편성 문제를 넘어 진안군 재정 운영 철학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됐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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