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일당 독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입법 독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입법 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무제한 파업 조장법 강행 등 반시장적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폭주가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반시장 입법의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일방적 처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에 협치와 숙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힘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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