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에 강력 대응 지시

업무복귀 첫 지시…"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노동부엔 "산재방지 조치 12일 국무회의서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8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보낸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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