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말했다.
또 작은 실천들이 쌓여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이번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선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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