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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낳아도 임대료 전액 면제” 전북형 반할주택 시동

청년층 정착 유도 위한 파격 지원책…보증금 무이자·시세 절반 임대료
남원·장수·임실 1단계 300세대 공급…10년 후 분양 전환 방식
“실질적 체감 복지 실현”…도·개발공사·기초지자체 공동분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한 명만 낳아도 공공주택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반할주택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북자치도만의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주거복지 모델이다.

전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 반할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 군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반할주택은 ‘반할 수밖에 없는 각종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진다.

특히 도는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전국 최초의 조건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장수군이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돼 100세대 공급이 진행됐다.

이 조건은 기존의 다자녀 중심 주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실질적 인구정책의 일환이자 ‘살기 좋은 전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의 의지가 담겼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남원·장수·임실에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공급하며,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할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후 2단계로 200세대를 추가해 최종 500세대까지 확대한다.

모든 주택은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의 기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이 중 75%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해당 시군이 분담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반할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북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제 삶의 변화가 체감되는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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