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 가능성과 가치 공감 -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소득 불균형, 균형발전 등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구상은 단순한 정책적 구호가 아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로‘농어촌 기본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선정하여 1인당 매월 15만원,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가능성 및 가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농촌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선도적 실험 무대가 되고자 합니다.

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1인당 월 10만~20만원‘아동행복수당’△대학생 자녀 가정에 학기당 200만원‘대학생 생활지원금’△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종자통장’△연간 12만원‘어르신 이미용비’△연간 200만원‘농민 기본소득’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군민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불과 몇 년 전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같은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은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군은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기본소득 지원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전략으로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면, 농민은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청년은 농촌 정착의 용기를, 어르신들은 경제적 불안 없는 노후를 보장받게 됩니다. 소비 증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교육·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돈을 주면 일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편견을 넘어,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통해 투자와 소득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군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더 이상 농촌을‘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농촌을 국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주체’로 세우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생존 보장을 넘어,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길. 농촌기본소득, 순창군이 앞장서겠습니다.

순창에서의 실험과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농촌이 자립하고, 국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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