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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파업은 피했다. 전북 버스노조가 지난 27일 노사협상 타결과 함께 파업을 철회했다. 전북지역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18개사 노사가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언제 또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들은 해마다 버스 파업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버스노조 측은 거의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보조금이 약 35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정작 지자체는 노사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인 만큼 철도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 가운데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철도와 항공운수사업, 수도, 전기, 병원, 통신사업 등을 지정했다. 이들 사업은 노조에서 총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업무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주·전북은 버스가 멈춰설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는 노사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마다 더 많은 혈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버스업계 노사에 휘둘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혈세를 퍼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에서 버스 준공영제 등 다른 대안도 모색해야겠지만 우선 버스노조가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전면 파업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