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AI 3대 강국 도약 시동”

액션플랜·AI 컴퓨팅센터 재추진·기본법 하위 법령 방향 보고
3대 축·12대 전략…“AI 혁신 생태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갖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34명, 관계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보고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12개 전략 분야로 짜였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규제 혁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공공·지역 전반으로 AI 대전환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액션플랜의 구체안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었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 ‘정부 마중물 투자+민간 전문성 활용’ 방침을 정했다.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한 ‘매수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절차, 고영향 AI 판정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구체적 규제 범위가 포함된다.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을 맡는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발족해 정책 조정과 점검을 담당한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밝히면서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기획, 조정해 성과를 평가하며 AI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