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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업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원가-단가 괴리 해소’, ‘합리적 안전’, ‘공정한 발주∙거래’라는 세 축으로 모아진다.

업계가 가장 먼저 꼽는 과제는 가격 현실화다. 예정가격 산정에 최신 물가와 임금 지표를 빠르게 반영하고, 계약 이후 자동 연동의 적용 범위도 넓혀야 한다. 표준품셈과 노무단가 갱신 주기를 촘촘히 관리하고,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은 ‘사전 원칙-사후 신속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다.

안전의 예측 가능성도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추락 방지 등은 강화하되, 중소업체에는 표준 패키지·컨설팅·렌탈형 장비 지원이 따라야 한다. 동일 위반에 동일 처분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형사 리스크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벌점 감경이나 보험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은폐나 반복 위반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 관행도 손질이 필요하다. 하도급·자재대금은 직불로 전환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기성금 지급 지연에는 자동으로 이자를 붙이고, 부당특약 점검은 상시화하며, 하도급 분쟁조정 기한은 단축해야 한다. 공동도급 의무 비율과 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 업체가 기술투자 유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금융과 인력 기반 확충도 절실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선(先) 사업성 검증–후(後) 보증 확대’로 구조를 바꾸고, 유효수요·원가구조·리스크 배분을 통과한 사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중소업체 운전자금 보증 한도를 높이고 회전대출 금리 우대 폭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는 마이스터고·폴리텍 등과 연계한 지역형 안전·시공 통합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키우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여기에 발주·심사제도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최저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기 준수, 안전 실적, 하도급 상생 등을 평가 비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과 민간 모두 표준계약서와 클레임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분쟁 비용을 줄이고, 발주·감리·시공·노무가 같은 표준을 쓰도록 해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도 변수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커지면서 현장 파업이나 공사 지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는 노사 협의 창구를 상시화하고, 분쟁 시 공기 연장과 비용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를 줄이는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