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단으로 1052억 원의 세금이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중단된 건수가 총 252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투입된 연구비는 1052억 원을 상회한다.
연도별 연구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 704건(296억), 2022년 513건(257억), 2023년 550건(246억)이 중단됐고, 2024년에도 557건(189억)이 중단되는 등 매년 500건 이상의 연구중단이 이어졌다. 올해는 8월 기준 202건(62억 원)의 연구가 중단됐다.
연구 중단 사유는 대부분이 연구자 개인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단 건수(2526건)의 70.3%에 해당하는 1777건이 이직 또는 취업으로 인해 중단됐고, 학위 졸업으로 인한 중단 408건(16%), 퇴직 98건(3.8%) 등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개인 사유와 제재 등으로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환수액은 3678만 원으로 투입액의 0.03%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연구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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