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국비 부담률 상향·시범지역 확대 강력 건의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과 군의원 전원이 22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있는 사람 순서로 왼쪽부터 군의회 김명갑, 손동규, 이미옥, 동창옥, 김민규, 이명진, 이루라 군의원. /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시범지역 확대와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창옥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전원은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군의회는 특히 시범지역 선정 규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 의장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신청했다”며 “그럼에도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동 의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의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선정된 시범지역 주민은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진안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1차 심사에서 12개 예비 후보군 중 하나로 선정됐으나, 최종 대상 7개 지역에는 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