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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미래 100년 준비의 핵심 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국가’ 달성과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신속한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재정 지원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끈 ‘고속도로’ 비유를 들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목표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예산 총규모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도 지방우선 및 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된 1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교육과 관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일터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