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2개 중 11개가 여전히 예타 과정…공항도 법원 제동으로 불확실성 확대
환경생태·산업·농업·복합용지 등 내부 개발, 계획·매립·조성 단계 뒤섞인 ‘엇박자 진행’
전북도, 4000억 규모 국회 건의…RE100·국가정원·신항만 배후 등 ‘착수 기반’ 마련이 핵심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새만금이,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희망’보다 ‘좌초’가 앞서는 이름이 됐다. 

방조제 완공 15년이 지났지만 내부 개발은 여전히 제 속도를 찾지 못하고 핵심 사업들은 낡은 법령과 파편화된 절차 속에서 멈춰 서 있다.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전북이 재정·인력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며, 마치 지역의 희생이 당연한 전제처럼 여겨지는 기묘한 모순마저 자리 잡았다.

새만금사업법은 제정 17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유수면법·총사업비 정산·매립권료 등 제도 장벽은 투자와 집행을 가로막는다. SOC사업의 대다수는 개별 예타 문턱에서 수년째 발이 묶여있고 그 지연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축적됐다. ‘국가사업’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책임만 남기고 추진력은 사라진 구조로 기울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이 미래 전략 산업의 실험장으로 다시 서려면 이제는 근본적 재정·제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전북일보는 새만금의 현주소와 구조적 병목, 대전환의 조건 등을 세 편에 걸쳐 짚어본다.

새만금 개발 핵심 사업 상당수가 계획·예타·설계 단계에 머물러 전체 개발 속도가 좀처럼 붙지 못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립과 기반시설, 산업단지 조성이 한 흐름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국회 단계 예산 확보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2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업도 최근 무효소송에 따른 법원 제동으로 일정이 다시 불확실해졌다. 남북3축 도로(1조 1227억 원), 내부순환도로 잔여 구간(5468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 광역용수도 체계 등 나머지 11개 SOC는 개별 예타와 부처 협의가 길어지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개발도 속도 차가 크다. 환경생태용지는 2-2단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계획 단계이며, 산업·농업·복합용지 등은 매립·조성·기반시설 공급이 순차로 진행되는 구조 탓에 권역별 진입 시점이 어긋나고 있다. 

도가 목표로 하는 ‘동시 개발·동시 가동’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도 내년 항만 개항 일정과 엇박자다.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매립 착수가 미뤄지면서 물류·산업 기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 선 매립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중이다.

도가 국회 단계에서 건의한 내년 신규 국비 사업은 4000억 원 규모로 대부분 ‘착수 기반 구축’ 성격을 띤다. 환경생태용지 타당성 조사, 신항만 배후산업용지 설계, 새만금 국가정원 기반시설 조성, RE100 기반 산업단지화를 위한 전력·용수 체계 정비, 수목원 2단계 추진 기반 구축 등이다. 

특히 RE100 기반 산업단지는 새만금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전력 인입선 확보와 송전망 강화, 산업용수·생활용수 공급 체계 확충에 특히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산업 기반 사업인 디지털 트윈 실증 인프라, 폐배터리 전주기 시험·평가 기반, 기업성장센터 보완, 첨단 농생명 실증단지 등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단계로 실제 구축까지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가 제출한 10여 건의 신규 사업 역시 대부분 설계·용역 중심이라 실질적 착공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경·경관 분야의 핵심 사업도 비슷하다. 수목원 2단계는 1단계 이후 추가 구역 조성과 매립 계획이 환경부 기본구상 협의에 머물러 있고, 국가정원 조성 역시 매립·조성·기반시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 가시적 진척이 쉽지 않다. 

배수갑문 증설은 수질 개선과 조력발전 논의가 함께 다뤄져야 하는 만큼, 내년도 환경부 용역 결과가 향후 추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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