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윤준병 의원실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불러 공식항의
“공고에 명시한 부지 기본요건 실제 심사에서 지켜지지 않아"주장
과기부 장관, 직접 이번 화요일까지 공모 결과 관련 설명하기로 약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과 이성윤(전주을)·박희승 의원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난 27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인공태양(핵융합) 기술개발 사업’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의원 3명은 각각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부장판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행정 및 법률 전문가로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으로나 이번 공모는 전북을 농락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에서 배 장관과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장관은 이번 공모에 대해 “아직 자신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사실대로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고문 맨 윗줄에 장관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책임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연구재단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배 장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사실확인 후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공고문에 나온)부지 기본요건은 절대 요건”이라며 “기본요건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건 다른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에서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그는 “정부 부처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모에서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고 사업부지를 선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법률적 요건에 오류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특별법을 가정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공고문을 보면 인공태양 부지는 지자체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현행법 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장관에 되물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있지도 않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미리 예단하고 행정·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그래서 현행법 안에서 해법을 찾았고, 지금 선정된 부지(전남 나주)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상 조건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공고문대로 평가했는지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그 내용과 점수 모두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 부지의 주민 100%가 수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가칭) ‘전남 나주 인공태양 특별법’ 발의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냐”며 “오히려 지역구 민심을 보고 반대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과기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재선 1명, 초선 의원 2명만 적극 나선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도내 자치단체장,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북정치권이 총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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