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택분양시장 결산 시리즈 ] 해법은 있다, 전북형 회복전략

미분양 해소·수요 복원·금융 완화…‘3중 회복 조건’이 맞물려야

전북의 주택시장 침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실수요 기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 확대만으로 시장을 되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향만 명확하다면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시장의 체력을 되돌리려면 수요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래 여건이 안정돼야 하고, 지역에 머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방의 실수요자가 부담을 줄이며 거래에 나설 수 있는 금융 환경이다. 금리 부담을 낮추거나 지방 실수요자에게 특례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시장 회복이 어렵다.

세제 정책도 지방에 맞는 방식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나 양도세 감면 등 직접적인 거래비용 절감은 시장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크다. 미분양이 장기화한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조정이나 공실·빈집 활용 모델을 확대해 공급 구조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주거 환경 개선만으로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강화돼야 젊은 층과 중산층이 지역에 머물고 주거 수요가 안정된다. 전북이 추진 중인 첨단산업 실증단지, UAM·무인이동체 산업, 피지컬 AI, 그린바이오 분야는 지역 경제와 주거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산업 기반이 확충되면 주거·교통·문화 인프라까지 연쇄 효과가 나타난다.

전북의 주택시장 침체는 시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구조적 경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세제·금융·공공임대·산업 기반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전북의 주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신혼부부 지원정책과 미분양 관리 강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자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후속 대책에 전북의 현실을 반영한 지방 중심 전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의 주택시장은 더 이상 가격 반등만으로 회복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맞는 주거 축소 전략, 공공임대와 생활SOC를 결합한 재생 정책, 교통·의료·교육 인프라를 묶은 정주 패키지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