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주지법원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구현”

전주가정법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 강조도

Second alt text —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협회

9일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김상곤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의 사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하에 따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법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부장판사 재임 당시 진행했던 ‘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혐의’ 사건 등 판결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중점을 둔 부분이 달랐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로, 부정 채용 여부가 재판의 쟁점은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시스템은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 자체가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채용을 재판부에서 정당하다고 한 취지가 아니고, 이러한 쟁점들이 인정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상이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법관 업무에 매진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사건 수량에 비해 인력이나 여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 법조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질 없이 진행돼 조만간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인사나 TF 팀 운영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