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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빈집 2800곳…"재원 확보 과제"

철거 필요한 고위험 빈집 511호로 18.2%
시정연구원, 빈집정비 조례 제정 등 제안

전주시 전역에 분포한 빈집이 2800호를 넘어서는 등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 빈집은 2800호 이상으로 행정동·주택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거가 필요한 고위험 빈집도 상당수 존재해,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행정동별 빈집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노송동이 336호(1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덕진동 231호(8.24%), 풍남동 201호(7.17%), 완산동 174호(6.21%), 진북동 157호(5.6%), 서서학동 156호(5.56%)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 1842호로 전체의 65.69%를 차지했다. 기타 주택 612호(21.83%), 다세대·연립 공동주택 198호(7.06%), 아파트 151호(5.39%), 준주택 1호(0.04%)가 그 뒤를 이었다.

빈집 관리등급을 보면 활용이 가능한 1등급 빈집은 603호(21.5%), 관리가 필요한 2등급은 1700호(60.63%)로 집계됐다.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511호(18.22%)였다.

3등급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송동(57호), 완산동(43호), 조촌동(37호), 여의동(33호), 풍남동·평화2동(각 3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시비를 활용해 빈집 170호를 철거했다. 그러나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철거된 빈집은 토지 소유주 등과의 협약을 통해 주차장 84곳, 텃밭 81곳, 쉼터 2곳 등으로 활용됐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셰어하우스 4호, 반값 임대주택 9호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재원 확보’를 체계적인 빈집 정비·활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빈집정비기금 조성과 운영 근거를 담은 ‘전주시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빈집 정비·활용 전반을 관리하는 ‘전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3등급 빈집이 많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철거 물량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환경,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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