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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후보들, ‘비정상 옹호·불법 동조’ 행태 논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 사실 왜곡·호도…시민 혼란 부추겨
정상 영업 현수막 내걸거나 사진 찍어 게시하며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아

6일 익산시내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익산시의 현수막과 정상 영업 중이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이 함께 내걸려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과 관련해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시장 예비후보들이 하나같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면서 되레 시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월 20일자 8면·22일자 8면, 2월 6일자 8면·9일자 8면·10일자 14면·13일자 2면·24일자 8면·25일자 8면·26일자 8면, 3월 3일자 8면 보도)

어양점은 위탁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난 3월 1일부터 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직영, 관리위탁, 공모에 의한 위탁 등 익산시가 내놓은 합법적인 후속 대책이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존 수탁 조합은 직매장에 진을 치고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수탁 조합이 시의 계약해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수탁 조합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익산시장 예비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같은 비정상을 옹호하고 불법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어양점이 정상 영업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고 기존 조합 측을 두둔하며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어양점은 출하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나 모니터링단을 통한 품질관리 등이 기존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장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불법을 종용하는 입장을 밝히거나, 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직매장을 직접 찾아 찍은 사진과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익산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행정기관의 법집행 체계를 부정·무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모습은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지역위의 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합법적 게시물”이라며 “정상 영업 중이라는 표현은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양점에서 현재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시민께 알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조합원·노동자와 시민의 선택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시는 현재의 비정상 상황에 대응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공유재산(직매장)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조합 측을 고발했으며, 현수막의 경우 행정안전부·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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