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단체장, 기초의원-단체장 도전 등 여성 후보자에게 25%가점 제도 운영
여성 정치계 입문 늘어나는 상황 속, 남성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 25% 가산점 제도가 6·3 지방선거 공천 경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북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과 함께 경선 전략까지 바꾸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정치에 여성 참여기회가 적기에 이 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양성평등 시대 속 유능한 정치인들의 참여기회를 줄이기에 제도를 가산 수치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재검토해야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2019년부터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경선에서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치권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방의회 역시 남성 중심 구조가 이어지면서 여성 정치인의 진입을 확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제도를 마련했으며. 여성의 경우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제기된다. 같은 득표율을 얻더라도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이 적용되면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 한 지역에서는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하려 했던 A씨가 같은 지역 기초의원인 여성 B씨가 출마 하려하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선에서 경쟁하기보다 가산점이 없는 본선에서 조직력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탈당하면 영구 제명 대상이 되지만 경선 전에 탈당하면 복당이 가능하다”며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가산점 영향은 적지 않다. 전북에서 현재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군 가운데 여성 후보가 있는 지역은 두 곳인데, 모두 도의원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경선에서 25%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후보군에서는 평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했던 다른 후보들보다 여성 후보를 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주장과 함께, 경선 경쟁의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 정치인의 진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라면서도 “경선 결과를 크게 좌우할 정도의 가산점이 적용되다 보니 후보들의 전략과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가점 대상자들도 정책이나 공약 개발보다는 가점을 토대로한 선거 승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며 “여성 정치학교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다. 그만큼 정치에 여성의 관심도 상당한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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