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방침 바뀐다…“모두가 누리는 연금”

기존 재정 안정성 중시에서 정책 수혜 범위 확대 정책 추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경영방침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의 경영방침은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안정성을 중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경영방침 변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로 변화하는 방침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연금, 국민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연금’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영방침은 4가지 핵심 키워드 책임, 공감, 상생, 선도로 구분된다. 먼저 ‘책임’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설명된다. ‘공감’은 국민의 삶에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상생’은 상생의 가치 실현, ‘선도’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경영방침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에서 모두는 국민 모두를 의미한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병역 크레딧의 확대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연금의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번 경영방침에서는 선도와 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상승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1500조 가량으로 증가함과 법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경영방침의 변화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며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청년들이 빨리 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소득이 낮아 실질적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후에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