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도 이어지는 이의 제기…전북 공공사업 지연 논란

전차용역 배점 적법성 잇단 확인에도 민원·소송 지속
사업 지연·행정 부담 가중…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전북지역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반복된 민원과 소송 제기가 공공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인정률) 적용의 적법성을 잇따라 인정했지만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차질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23년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전차용역 배점이 발주청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안군 사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며 제도적 정당성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전차용역 배점이 기존 용역 성과를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용역이 건설공사가 아닌 행정계획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업체들이 제기한 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언론 제보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관련 소송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약 2개월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행정 대응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민원과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도, 추가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두고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은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더라도 반복적인 소송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위 또는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판단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