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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0일 남기고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26일 본회의 처리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구획하기 위한 기준이 선거일을 50일 남긴 23일 결정됐다.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여야는 또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을 14만 명으로 정했으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더민주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26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선거구 획정 협상과는 관계없지만, 더민주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더민주는 협상 막판으로 가면서 최소한 석패율제만이라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합의도 어려운데 다른 문제까지 함께 포함해 논의한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원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23 23:02

정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건 갖춘 것으로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본회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을 오늘 직권상정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특히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국가위기상황이 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이는 전날 여야 협상 결렬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어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늘 오전 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출근 직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전격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 및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담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23 23:02

더민주, 현역 평가 '봉인 해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 결과가 오늘 봉인이 해제 된다.여기에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정밀평가를 통해 3선 이상 등 현역 의원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물갈이 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지난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진행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23일 개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역 의원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와 동시에 암호화 돼 은행 금고에 보관돼 왔다.김성수 대변인은 문자 브리핑에서 컷오프와 관련한 결정사항은 23일 확인한 뒤 개별 통보해 48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쳐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9명 현역 의원 중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 명단은 23일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 정가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설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더민주 공관위가 하위 20% 물갈이 이외에 현역 의원 추가 공천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공관위는 3선 이상 중진의원 하위 50%, 초재선 의원은 하위 30%에 대해 정밀심사를 벌여 공천배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내 3선 이상은 전북지역 최규성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명이며, 초재선은 78명이다.만일 공관위가 3선 이상 하위 50%와 초재선 하위 30%에 대해 전원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대 38명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셈이다.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컷오프가 20%였는데 그것과 별개로 현역의원 평가방법에 대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경쟁력과 도덕성(신뢰도) 2가지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평가는 주로 여론조사로 이뤄지고 도덕성은 윤리위 제소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며, 공관위 전원 가부투표로 하위 그룹 의원들의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한 현역 의원 측 관계자는 현역 의원 20% 컷오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새 발의 피다며 공관위가 어느 정도 현역 의원을 걸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예상 못했다. 정말 막막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 현역 의원에 대해 걸러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면서도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밀심사라는 기준선 위에 올려놓고 재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과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23 23:02

국민의당 '3.45대 1'…전북 공천경쟁 뜨겁다

23대 3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공천을 신청한 4.13총선 입지자들의 숫자이다.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의 숫자가 더민주당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총선 입지자들의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자 동시에 치열한 예선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당이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38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3.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또 이같은 숫자는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도내 국민의당 소속 예비후보자 29명에 비해서도 9명이나 많은 것이어서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9명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9명 중에 얼마나 비중있는 인물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는 기존의 경선구도를 뒤흔들고 본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정동영 전 의원과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일부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비중있는 영입인사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현재까지 도내 예비후보 등록자는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당 2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6명 등 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구 변화가 예상되는 김제완주에 김종회(50), 김정호(52), 이관승(56), 나유인(59), 곽인희(66), 조남수(68)씨 등 6명이 등록돼 있으며, 전주완산갑(강동호, 이기동, 김광수, 홍찬혁)과 완산을(장세환, 엄윤상, 조형철, 한명규), 익산갑(정재혁, 배승철, 이한수, 고상진), 익산을(조배숙, 김상기, 김연근, 박기덕)에는 각각 4명씩이 등록돼 있다. 남원순창에도 이성호(52), 이용호(56), 김원종(52)씨 등 3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국민의당 중앙당은 이번주까지 경선룰 등을 정한 뒤 3월 중순께부터 경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각 후보진영은 벌써부터 경선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선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안에서는 그동안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제 경선방식 등이 논의돼 왔으나 선거구 획정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숙의선거인단제 경선방식이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또 신인과 여성,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산점의 폭과 전략공천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경선 경쟁률이 예상외로 높아짐에 따라 경선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라며 "경선 후유증 없이 얼마나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23 23:02

여당 후보없는 군산 '고교간 격돌 예고'

413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지역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이번 군산지역에선 여당 후보가 없이 야당 및 무소속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먼저 이날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군산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선관위 등록 순서)는 신영대(더민주), 조성원(더민주), 김명곤(더민주), 김관영(국민의당), 조준호(정의당), 함운경(무소속) 등 6명이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 접전으로 대결 양상이 굳어지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단 한명의 후보도 내세우지 않았다.함운경 후보의 경우 현재 무소속이지만 더민주당 복당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특이한 점은 예비후보들의 약력을 보면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는 점이다.먼저 군산 제일고 출신 후보는 신영대, 김관영, 조준호, 함운경 후보 등 4명이며, 군산고 출신은 조성원, 김명곤 후보 등 2명이다.사실상 제일고와 군산고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으며, 출신 동문들의 편 가르기 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함운경 후보는 후보가 업적으로 내세운 예산 1조 확보와 관련 이 예산 대부분은 김제, 부안, 전주, 익산, 정읍, 완주, 고창 등의 지역 등에 사용됨에도 마치 군산 사업으로 따온 것처럼 포장됐다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와 관련 김관영 의원 보좌관은 그간 함운경 후보는 무얼하셨는지요? 예산따기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함 후보가 이를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경전이 팽팽하다.군산지역 한 정치인은 군산지역에 인물이 없기는 없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우르르 나와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볼썽사납다며 이번 총선은 철저하게 공약 경쟁으로 이뤄져 시민이 직접 사람을 보고 뽑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6.02.23 23:02

국민의당 전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가능

전북도의회 최진호(전주6)김종철(전주7)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함에 따라 국민의당이 전북도의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이미 국민의당에 입당한 양용호(군산1), 최인정(군산2), 이성일(군산3), 장학수(정읍1) 의원에 이들을 합치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는 의회에 6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조만간 전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최진호김종철 의원은 황만길송정훈 전주시의원,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의장과 함께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과 함께 하지 않는 정당에 더 이상 몸 담을 이유가 없다"며정권교체의 희망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더민주당이 호남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호남을 희생양 삼아서 영남패권주의와 영남우월주의를 고착화 시키면서 영남패권주의에 기생하는 기득권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변혁기를 전북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도의회는 2006년에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2개의 교섭단체가 있었으며, 2010년에는 민주당 주도의 도의회에서 교육의원 5명이 한나라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했다. 국민의당이 이번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세 번째로 복수의 교섭단체가 운영된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2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