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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현역 20% 컷오프' 시행 확정…교체 규모는 늘어날듯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현역의원 평가결과 에 따른 '하위 20% 컷오프'를 당초 방침대로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전임 지도부 시절 가닥이 잡혔던 것과는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현역 물갈이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11월18일 현재 소속 의원 127명(지역구 106명, 비례 21명)을 기준점으로 설정, 하위 20%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당초대로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127명으로 '모수'로 할 때 하위 20%는 지역구 21명, 비례 4명 등 총 25명이다.다만 탈락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개별통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구체적 적용룰과 관련, 김 대변인은 "지역구 원천배제 대상인 (하위평가자) 21명 가운데 가령 5명은 이미 탈당하고 없다면 그들을 뺀 16명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임 지도부 때에는 탈당자 또는 불출마자가 발생하면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물갈이 숫자로 '카운트' 한다는 쪽이었다.즉 기준일인 11월18일 이후 탈당자 18명, 불출마자 3명(호남 불출마 선언한 김성곤 의원 포함시 4명)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물갈이 숫자 21명을 채운 셈이어서 컷오프 대상은 '0'이 된다.컷오프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물갈이 대상자 통보 시점과 관련,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22일부터 면접에 들어가는 만큼, 면접 일정을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나 20%는 현역 평가를 통해 원천배제되는 숫자일 뿐, 전체 현역 물갈이 규모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정 단장은 "이건 (20% 컷오프)는 미니멈(최소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김 대변인도 "공천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현역 탈락자가 4050%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잇따라 출연, 20% 물갈이와 관련해 "숫자는 의미 없고억지로 숫자를 맞추려는 것은 제 머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있다.백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20%라는 건 의미 없다.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김종인 대표가 '소신껏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 정해놓은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걸 왜 하겠느냐. 차라리 여행이나 다니죠"라고도 했다.또한 '현역 의원보다 더 좋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현역을 4050% 쳐낼 수 있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는게저희의 희망"이라며 "20%다 뭐다 하는 것도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20%다, 30%다 이런 걸 맞추런 온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20% 현역 컷오프를 적시한) 시행세칙 규정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게 아니라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더 많은 현역이 탈락, 40%, 50%, 60%도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정 단장도 "최종 결정은 공관위의 권한"이라며 "비대위가 전달한 입장에 대해 공관위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물갈이 규모와 관련, "추가로 필요하면 공관위가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략공천 규모와 관련, "아직 알수 없다"면서도 "전략공천위원장의 생각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 단장은 공천신청을 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에게 통합진보당 참여 전력을 이유로 자진철회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문제가 있다는) 관련 문건이 있으면 검증하겠다고 한 게 전부"라며 "자진철회 요구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9 23:02

더민주-국민의당, '호남 大戰'…텃밭 주도권 경쟁 가열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국민의당은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를 계기로 주춤하던 당 분위기를 일신하고 '호남 맹주'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더민주는 인적 쇄신과 참신한 인물 투입을 통해 호남의 새판짜기에 들어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일단 국민의당은 호남권 지지율이 창당 준비 초기 더민주를 압도했다가 이후 정체성 논란, 당내 잡음 탓에 하락세로 돌아선 터라 정 전 의원의 합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정 전 의원은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지낸 거물급 인사인데다 호남권 중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으로 여기던 전북을 보강할 수 있어 '전남북 벨트'를 온전히 구축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실제로 안철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고 정치의 판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정 전 의원이 개성공단의 산파역을 했다고 평가한 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할 정치세력은 '북궤멸론'을 주장하는 더민주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정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은 야권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정권교체 희망을 열어야 한다"며 "그 출발은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자신이 더민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나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패권주의다.또하나는 최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면서"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개성공단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더민주는 정 전 의원의 국민의당행(行)이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 우리 당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다.과거의 명성에 사로잡힌 채 현재를 무시할 수 없다"며 "누가 어느 당에 들어가는 것은 당사자 개인 사정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게 옳다"고 무시 전략을 취했다.정 전 의원이 출마할 전주 덕진 현역인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정 전 의원의 오른팔 내지 브레인으로 불리기도 한 10년 동지"라고 소개한 뒤 정 전 의원을 겨냥, "더이상 야권 지도자이기를 포기한 것",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결국 분열의 정치로 나갔다"고 맹비난했다.대신 더민주는 광주전남 의원 상당수가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것이 호남 개혁공천을 실시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인물 투입을 통해 호남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공천관리위원회가 광주를 첫 공천심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당내에서는 외부 영입인사들과 광주에서 지역정치를 해온 현지 인사들을 결합해 바람몰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은 변화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커 인재 배치가 핵심"이라며 "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부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전면에 배치해 그 효과를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양당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의 거취에도큰 관심을 갖고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박 의원의 선택이 호남 민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난 후 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박 의원에 전화를 거는 등 벌써부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그러나 박 의원은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정당에 들어가면 중립적 위치를 상실하고 그 당을 대변해야 한다"며 "선거 전에 단일화되지 않으면 선거 후에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9 23:02

국민의당 전북 '정동영 효과' 볼까…더민주 '긴장'

전북의 대표주자격인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 당에 합류한 뒤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섰다.광주전남과 달리 전북은 총 11명의 국회의원 중 유성엽(정읍)김관영(군산) 의원 등 2명만 더민주를 탈당, 국민의당에 합류해 사실상 정계에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다.그러나 19일 정동영 전 의원이 413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에서 4선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주춤했던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이를 반영하듯 이날 정 전 의원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유성엽김관영 의원은 물론 이한수(익산갑) 장세환(전주 완산을) 등 도내 총선 예비후보들이 총출동했다.김관영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정 전 의원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킨다면 도내 상당수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실제 2009년 재선거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은 전주 완산갑의 신건 전 국정원장과 '무소속연대'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동반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줬다.위기감을 느낀 더민주 전북도당 등은 이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역사는 국민의당 입당과 전주 출마를 한 정 전 의 원을 분열의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도당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원대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이 정 전 의원의 복당을 요청했음에도 야권 통합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도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결국 야권 분열에 앞장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동영 전 의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한 국회의원 배지인가, 도지사 도전을 위한 발판 마련인가"라고 되물었다.더민주 소속 김성주 의원은 "예상대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 덕진으로 오는 길'이 되고 말았다"면서 "국민의당 입당과 덕진 출마는 마지막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 전 의원의) 전주 덕진 출마는 더는 야권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백의종군하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 3번 당선시켜준 양지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고 가장 쉬운 곳에서 안전하게 4선에 도전해 금의환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9 23:02

이종걸 "北테러지령 보고는 첩보수준…정치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선거구획정 지연이 공천룰도 정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간의 권력투쟁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여당의 태도를 지켜본 뒤 협상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여야 회동의 의제를 선거구 획정과 새누리당 쟁점법안 처리로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 즉 '법안 대 법안'으로 다루는 것이 새로운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새누리당이 '경선할 것이냐, 전략공천할 것이냐'의 내부 문제 때문에 선거법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고,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이라는 말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 지연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지도부의 '4+4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 것과 관련,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라는 어린 장금의 대사를 패러디해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법안 처리 요구를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에 쟁점이 있어서 쟁점법안이라 한 것인데, 어찌 쟁점이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민생을 어렵게 할 내용들이 느껴져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비교이익을 비교해 볼 때 부정적 측면이 큰 법의 졸속 합의를 종용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대통령은 민초의 삶의 신산함을 예리하게 느끼는 '대장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정원의 동향보고와 관련,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사실이라면 1급 테러경계령이 내려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한테도 경호 협의가 있을 텐데 전혀 없다"면서 "이로 미뤄 볼 때 국정원도 김정은의 테러지령설을 첩보 수준으로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런 첩보 수준을 갖고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9 23:02

안철수 "정동영 합류, 정치 판 바꾸는 데 큰 힘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에 대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고 정치의 판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가 우리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우리 당에는 여당에서 온 분도 있고 야당에서 온 분도 있다.보수적인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다.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이력이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다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며 "그것은 바로 양당 기득권 담합구조를 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곳에 모이게 했다.지금은 그것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이어 안 대표는 "양당의 이념적 대결 구도와 기득권 담합 체제를 못 깨면 한반도 평화도, 경제 민주화도, 일자리 창출도, 복지 확대도, 민주주의도 되지 않는 걸 알기에, 그것을 깨는 게 너무 절박하기에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고 거듭 역설했다.그는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더 많은 분들과 손잡고 더 크게 국민을 위한 진짜정치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하면 다르다, 달라지는구나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9 23:02

원유철 "野 몽니로 테러에 국민안전 무방비상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 테러가능성도 매우 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군, 경찰, 소방 등이 대응하고 수습하는 준비는 돼있지만,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낼 법적 근거가 없어 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곳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더민주는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보기관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처리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의 통신금융 정보 이용 조항에 대해 "영화에서 보듯국가정보원이 직접 감청하고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사전에 허가 를 받아 통신회사 수집을 요청하고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정보 이용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문서로 정보를 요청해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활용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절차대로 서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권한 남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9 23:02

최규성 공동위원장 "새만금 예산 투입 계획 밝혀라"

정부가 지난 17일 규제완화를 토대로 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은 18일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예산투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구체적 예산투입계획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만금을 신재생, 관광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적시에 배정되지 못하거나 적은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많은 차질을 빚어 왔던 만큼 대통령이 새만금을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예산투입계획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드배치 지역으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드 군산 배치설은 한·중 경협단지 추진 중단은 물론 30여년의 시간과 수조원의 비용이 투자된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그 손실과 피해는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후로는 언급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9 23:02

군산 기초의원 탈당 러시…현역 줄서기 논란

413 총선을 앞두고 군산지역 기초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등 지역 정치판세가 요동치고 있다.특히 지역 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즐비함에도 이를 뒤로한 채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위한 지역구 표심다지기에 전력하는 모양새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속칭 눈도장 찍기로 기초의원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이해타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오는 6월 말 치러질 군산시의회 하반기 시의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공적 쌓기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군산시의회 의원은 총 24명으로 21명의 선출직 의원과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지난 1월1일 기준 정당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8명(비례대표 포함), 새누리당 1명, 무소속 5명이다.하지만 2월 18일 현재 국민의당 15명, 더민주당 5명(비례대표 포함), 새누리 1명, 무소속 3명으로 큰 변동이 일었다.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당적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초의원은 김종숙(더민주당) 의원, 강성옥(더민주당) 의원, 김성곤(더민주당) 의원, 조경수(무소속) 의원, 김경구(무소속) 의원, 서동완(무소속) 의원 등 6명이다. 이 같은 탈당 러시는 군산을 지역구로 둔 현역 김관영 의원이 더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입당, 총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초의원들이 너도나도 앞장서 국민의당으로 당을 옮겼기 때문이다.물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인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결정이지만 별다른 주관 없는 무조건적 줄서기란 비난도 나오고 있다.실제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탈당 러시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시의원은 김관영 의원의 입당과 함께 이뤄진 탈당 러시는 그 누가 봐도 줄서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줏대를 지키고 모든 민심을 시민에게 맡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사실 이번 총선만 봐도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셈이라며 기초의원들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공천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눈 밖에 나기 전에 먼저 같이 당을 옮겨 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6.02.19 23:02

더민주 전북도당 총선정책기획단, 공약개발 착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총선정책기획단(단장 김성주)은 18일 전주덕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기획단 분과 구성과 총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20대 총선 공약개발에 착수했다.총선정책기획단은 전북도당 공약 3대 비전으로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완화 △호남속의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 속의 전북 독립 △보편복지국가사회적경제지속가능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또 전북의 장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발전전략으로는 농식품생명수도와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외부자본에 의한 신산업 육성전략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차질없는 이전을 통한 국제금융도시 전북과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뛰어 넘는 차세대 전략과 대형 공약 발굴을 통해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총선정책기획단은 김성주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박용근 도당 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언론계, 도시농업문화환경노동여성청년교육복지안전분야 등 각계 전문가 27명이 단원으로 참가하고 있다.김성주 단장은 야권분열 등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더민주 전북도당은 총선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9 23:02

새누리 전북도당, 탄소산업 공약개발 현장회의

새누리당 전북도당 총선공약개발단(단장 김항술)은 18일 전주시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전주권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탄소산업 분야 공약개발을 위한 현장 회의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탄소관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애니애스 전상문 대표는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된 제품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티앰시의 김기열 대표는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임대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입주기업 대표들은 이와 함께 전북의 탄소산업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연구소 전환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탄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대해 전주 완산을 정운천 예비후보자는 전북의 탄소산업은 중앙당 지도부와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라며 전북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보다 큰 틀에서 탄소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육성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 덕진의 양현섭 예비후보자는 탄소산업은 우리 생활 전반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일으킬 근원적 소재 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육성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전주 완산갑의 천상덕 예비후보자는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기업 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탄소 산업이 관련 기업 창업과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희재 전북 총선공약개발단 부단장과 송영남 전북도당 정책자문위원장, 천상덕정운천양현섭 예비후보자, (주)티엠시 김기열 대표와 (주)애니에스 전상문 대표, (주)솔토시엔에프 최기운 전무, 쓰리제이 손영기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9 23:02

국민의당 안철수 "개성공단 폐쇄 잘못…독자 방어체계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장기화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개성공단 조업 중단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탈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안 대표는 아울러 “지금 한국의 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며 “극단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고,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기 위해 창당했다”며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적당한 변화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고,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구조를 깨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공정성장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며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9 23:02

김종인 "개성공단 폐쇄, 북핵·미사일 억제 해법될 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8일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 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한반도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전망과 대응' 토론회의 서면 축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그 방식은 보다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그는 서면 축사에서 "감정적, 즉흥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안보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찬반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폐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었다.김 대표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평화의 안전핀인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이면서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오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이어 "2010년 524조치는 북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만 높였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지만, 이미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어섰다"고 밝혔다.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수혁 전 독일대사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와 관련,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정부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그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민 대표인 국화 아 무런 상의도 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인지 근본적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꽃이자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개우리는 남북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킬 수 없는 통일사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믿어왔다"며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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