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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정보·안보 기구 문책개편 필요…통일장관 경질"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책임을 물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갖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하다"고 말했다.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나쁜 법'이라고 규정해 단호한 저지를 ,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보고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고칠 것을 강조했다.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그는 재벌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박근혜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다"며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與 "北도발우려로 국가비상사태…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새누리당은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를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북한이 이번에도정신 나간 도발을 한다면 사소한 도발은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연평도 포격을 능가 하는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도발 형태도 테러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작금의 상황은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해서 국가 안위를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현행 국회법(85조)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쟁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보를 해서 대테러센터는 총리실에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총선후보 고연령화…정치변화 아직 멀었다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정작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갈수록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후보자들의 고연령화는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구태정치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중앙선거관위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내 입지자 75명 중 50세 미만이 15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2명, 그리고 40대가 12명이다.이 같은 50세 미만 후보자 비율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의 44.4%나 2008년 18대 때의 41.5%는 물론 2012년 19대 때의 27.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다.이와는 달리 50대 후보자는 17대 37.9%, 18대 43.4%에서 19대 56.8%, 20대 58.7%로 꾸준히 늘고 있어 2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후보자도 17대 때 18.5%에서 이번 20대에는 21.3%로 약간 늘었다.이 같은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해 50세 미만의 후보자가 17대 때 54.0%에서 18대 52.6%, 19대 29.8%, 20대 2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60세 이상 후보자는 17대 때 18.1%에서 18대 때 13.7%로 줄었다가 19대에는 22.2%, 그리고 20대에는 23.9%로 높아졌다. 50대 후보자의 비율도 17대 27.9%에서 18대 33.7%, 19대 48.0%를 거쳐 20대에는 53.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편, 도내 최연소 후보자는 고창부안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당 송강씨로 만 29세이며, 최고령자는 전주완산갑에 등록한 무소속 유종근 전 지사로 72세이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7 23:02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아닌 보상을” 이상직 의원, 정부에 촉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6일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업체별 실제 피해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대한상의 조사결과 업체 평균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던데 반해 정부 무상지원은 업체당 500만원~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대기업에 치이는 중소기업이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정부에 의해 갑자기 날벼락 맞고, 몸만 쫓겨나온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3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대책이 다시 ‘빚’을 내라는 건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꼴”이라며 “이번 사태가 4·13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해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7 23:02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해 경선 치르자"

국민의당 영입1호로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전주덕진 예비후보가 정동영 전 의원에게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함께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대의가 그 무엇보다 앞서는 목표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선당후사의 정신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구태정치 심판과 정권교체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이 덕진을 포함해서 전주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들고 “덕진을 선택한다면 아름다운 경선이 정말 보기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덕진에 출마한다면 이를 환영하며 선당후사의 원칙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는 설명이다.김근식 예비후보는 정동영 전 의원의 입당 및 전주출마 촉구를 안철수 대표 및 당과 사전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국민의당 승리, 총선 승리, 전북 승리를 위한 제 오랜 고민의 결과”라며 “안철수 대표와 당 지도부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경선과 관련, “후보자 결정은 당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무혈입성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이것이 패권과 기득권을 거부한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자 원칙이며, 저는 그 과정과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당이나 무소속 출마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7 23:02

더민주 경선 '안심번호 활용' 사실상 무산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 장기화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경선방식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13 총선에 나설 본선후보 선출을 위해 더민주가 사용할 경선 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애초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하는 국민공천단을 구성, ‘100% 일반국민’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선거법을 들어 선거구 무효 상황에서는 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획정 완료 이전에는 경선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3일 획정 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획정 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곧바로 선관위에 안심번호를 신청해도 본선 후보등록(3월 24일)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번호가 도착하는데, 이후 예비경선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다.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체육관 경선이 아닌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뒤지는 신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우려가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가 본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방법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단 안심번호 도입 무산에 대비해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일반 국민 70%, 권리당원 30%의 비율로 후보를 뽑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안심번호를 활용해 경선을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비대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겠지만 혁신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룰을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7 23:02

원유철 "붉은 안경 쓰면 세상이 모두 붉게 보이게 마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등을 놓고 이른바 '선거용 북풍(北風선거에서의 북한 변수)'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붉게 보이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는 절박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총선용 북풍' 운운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총선 안경'만 끼고 있으니 북한의 도발조차도 총선용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분명히 할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야당이 말하는 '북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는 점"이라면서 "야당의 행태는 마치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는 잡지 않고 당한 사람에게만 '일부러 강도를 당했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하나돼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소모적 정쟁으로 우리의 생존과 민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계획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총선에만 눈이 멀어 안보와 경제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6 23:02

선거 코앞…"후보 언제 뽑나"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애초 계획했던 당내 경선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새로운 경선방식을 마련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특히 전북지역은 국민의당 출현으로 그동안 더민주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무력화 된 상황에서 당내 경선 일정 지연과 경선 방식이 변경되면 신인들은 이에 따른 대비가 쉽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면서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내부 경선 절차부터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로드맵을 그려왔다.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선거법을 들어 선거구 무효 상황에서는 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야 모두 경선 일정의 전면적 재수정이 불가피해 졌다.실제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지역구 경선을 진행하려던 일정 구상을 23일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이날로부터 23일 뒤인 3월 중순에나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더민주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더민주는 현재 후보 접수와 실사 이외의 당내 경선 일정 자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16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고, 이후 실사를 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안심번호를 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단은 안심번호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관위와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안심번호 경선이 어려울수 있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방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신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선거구 무산사태로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조차 못하고 있는데 당내 경선 일정과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서다.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획정이 늦어지면서 얼굴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어 버거운데 경선 일정이 언제인지 모르고, 자칫 현재의 경선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너무 힘들다며 국회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6 23:02

군산시의원 4명 국민의당 입당

군산시 시의원 4명이 추가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15일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희, 김우민 시의원과 무소속 길영춘, 설경민 시의원 4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독선과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우리 전북은 균형이 아닌 소외의 지원으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작금의 제1야당은 지금껏 절대적 믿음과 지지를 보냈던 우리 전북의 소외를 지켜만 보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현실”이라며 탈당 및 국민의당 입당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북인들을 버리는 일회용 거수기로 전락시킨 현실은 더 이상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야당의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을 진실로 대변하는 정당, 현 정부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되는 정당, 전국을 균형 발전시켜 호남 및 전국을 아우르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야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이것이 저희가 국민의 당에 입당하는 이유이며, 이것만이 정부를 바로세우고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 정권을 되찾아 국민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기에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국회의원 김관영 의원과 함께 당당하게 걷겠다”며 “저희는 정당인으로서의 변화는 있으되, 군산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행보에는 변함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6.02.16 23:02

안철수 "선거구 획정 지연, 정치신인 진입 막는 갑질 정치"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여야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안 공동대표는 15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 지연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담합 그 자체이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갑질 정치”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상적 선거가 가능한지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가)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즉각 선거구 획정 협상을 완료하고 침해된 국민선택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답을 내놔야한다”고 요구했다.안 대표는 아울러 1분기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날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국민의 지지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지지가 올라야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구조를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일이다. 사즉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유불리를 떠나 대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온몸을 던져 정치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면 국민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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