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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유성엽 후보 "갈등∙반목 해소 위해 고소·고발 취하"

4.10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유성엽 예비후보는 8일 "이번 선거는 정읍·고창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정읍·고창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여론조사 허위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정읍경찰서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경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6년간 정읍시장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 잘하고 깨끗한 유성엽이 반드시 승리해 정읍과 고창,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예비후보는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 건설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화폐 확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지방소멸 방지책의 하나로 수도권 주요 대학 지방 이전 △생명산업 메카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수산업 육성 발전 정책 △농업 및 농촌지원 정책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읍·고창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4.03.08 23:08

與, 254개 모든 선거구에 총선후보 공천…16년만에 처음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 총선 후보를 내게 됐다. 8일 현재 국민의힘은 254개 선거구 중 38개 지역구의 후보 공천을 남겨둔 상태다. 이 가운데 29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치러질 예정이고, 5곳은 국민추천 지역으로 지정돼 이날부터 추천자를 받고 있다. 4곳이 공백 상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전남 여수을 후보를 발표한 데 이어, 남은 4곳 중 1곳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를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전날 이 지역 공천 신청자를 면접했다. 그동안 당선은커녕 공천조차 버겁던 호남의 모든 지역구를 채울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게 된 것이다. 경기 부천병과 화성병·정은 기존의 공천 신청자들이 있고, 현역 의원의 재배치 가능성도 있어 무리 없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8년 총선 이후) 16년 만에 전체 지역구를 채우는 것"이라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북에 각각 1석을 얻어 '호남 3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낮은 당 지지율이나 과거 성적표를 보면 구호에 가까운 목표다. 정 위원장은 "3개 시도에서 1석씩만 국민의힘에 할애해주시면 그 지역 발전이라든가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3.08 21:25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승리…“꾸준한 지역구 관리 뒷심발휘”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승리했다. 이번 경선은 사실상 21대 국회 선거구인 군산지역 경선으로 신 후보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김의겸 예비후보를 누를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직력과 국민들의 대외 인지도가 높은 김의겸 후보는 강적이었다. 보통 비례대표 출신 현역이 지역 기반이 약한 것과 달리 김 후보는 신 후보와 군산지역 정치권을 양분했을 정도로 세력을 키워왔다. 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후보의 승리는 ‘이변 아닌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경선결과가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공천권을 거머쥔 호남 정치인 중 유일하게 비명으로 분류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4, 5, 6차 경선결과 군산에서 현역 비례대표 김의겸 후보와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된 박용진 후보(재선·서울 강북을)를 제외하면 대부분 친명계가 승리했다. 다만 전북에서는 일반적인 친명-비명구도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드러났다. 신 의원 본인 또한 계파정치에 거리를 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개딸들의 문자폭탄 세례도 받았으나 친명계와 날을 세우진 않았다. 전북정치가 단순하게 친명, 비명 구분법도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인구 30만 이하 도시의 경우 소위 ‘개딸’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의 영향력이 상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을 선거구의 이성윤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과반 승리한 전주와는 경선 승리 방정식이 조금 다르다는 의미다. 전주의 경우 민주당 주류의 헤게모니와 민심이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지역구 관리에 큰 비중을 뒀던 현역 의원들이 유리했다. 신 후보는 2022년부터 지역구 활동 비중을 대폭 늘렸다. 그는 특히 의정보고회를 통해 자신의 공약 이행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청취를 꾸준히 했다. 지역구 집중 전략은 박빙의 승부에서 신 후보가 신승하는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신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2022년부터는 군산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데 주력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대학교 병원 군산분원 건립 공약 이행도 경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신영대 후보의 경선 승리로 전북정치권의 지형변화도 확연해졌다.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도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운동권 출신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운동권 출신, 그리고 퇴직 고위공직자 그룹으로 구분된다. 22대 총선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를 나온 도내 대학 운동권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재선과 3선이 유력해지면서 호남의 주류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현상은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 격전을 벌인 신 후보를 제외하면 전북대 출신인 김윤덕, 이원택 후보와 원광대 출신인 한병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승리한 신 후보 역시 전북대를 나온 586그룹이다. 신영대 후보에게 잠시 제기됐던 현역 하위 20%설도 그가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이는 곧 경선을 앞두고 있는 현역 의원 중 하위 20%가 1명 이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7 18:48

경실련, “도덕성 실종된 양당 공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2건 이상 전과경력을 가진 의원 명단을 언급하며 철저한 공천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53명 중 5명, 국회 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과 보유자 20명 중 정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16명이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5명이 그 기준에 포함됐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26명이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의원은 단 4명이었다.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22명 중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17명이었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의 공통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인 △강력 △뇌물 △선거·정치자금 △재산 △성비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이 걸러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7 18:48

격전지만 남은 민주당 전북 경선…‘사생결단 총력전’

민주당이 6일 전북지역에 출마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5명을 인준하면서 22대 총선에 출전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도내에선 총선 격전지의 경선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제16차 당무회의를 열고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전북은 민주당 예비후보 간 사생결단의 대결로 번진 군산·김제·부안갑,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만 끝나면 총선의 8부 능선을 넘게 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은 앞서 5~6일 치러진 군산·김제·부안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1~13일까지 경선 투표가 진행된다. 다급해진 경선 후보자들은 정책대결이나 토론 대신 상대 후보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네거티브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6일 오후 10시 경선결과가 공개되는 군산·김제·부안갑은 선거구의 변동을 두고도 김의겸 후보와 신영대 후보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다.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의 경우 군산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베팅하듯 계파가 양분돼 있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역시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 진영이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인들까지 얽히고설키면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상호 비방전은 지지자들과 선거조직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후보자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경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한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보다 같은 당 경쟁자를 훨씬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주병은 정동영 후보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요청 논란으로 김성주 후보와의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 후보는 “(참여를 독려한 여론조사는)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남원·임실·순창·장수도 접입가경 양상으로 비방전이 확산하고 있다. 박희승 후보에겐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이환주 후보에게는 남원시장 시절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명예훼손이자, 정치공작이라며 상대 후보에게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는 안호영, 정희균 후보 진영 간 도덕성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다른 후보자들이 허위사실로 공정경선을 해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정 후보에 대한 전과 3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안 의원 주변 문제를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유성엽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6 18:46

완주·진안·무주 민주당 경선 과열 혼탁 양상

선거구 변동으로 혼란이 생긴 완주·진안·무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인용되자마자 이 지역 현역인 안호영 예비후보와의 거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완주 출신인 김정호 예비후보는 컷오프 된 두세훈 예비후보와 연대를 꾀하는 등 지지율을 반등시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격전지에 비해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던 완주·진안·무주는 경선 시작 전 본격적인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등장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과 안 의원을 비난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저를 경선도 없이 배제했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 됐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희생양이 됐다"면서 "더욱이 별다른 컷오프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은 5일 제230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러한 정 예비후보의 재심을 인용했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안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는 상대 후보들이 정 예비후보의 범죄전과를 부각하는 도화선이 됐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형과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됐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에선 “정희균 후보 본인이 ‘전과 3범’인데 누구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 후보의 전과는 무려 3개인데 그 내용만 상해(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200만원)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선 매우 부적절한 범죄”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상해로 벌금 1백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여러 괴문서와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완주·진안·무주 경선은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5 18:55

민주당 ‘고무줄 공천심사’ 논란 가속화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현역들이 모두 경선 링에 올라가면서 큰 이변은 없었으나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발표결과가 뒤집히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심사 결과가 전북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공천 논란으로 연일 후유증을 앓는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기반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알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민주당 공천 작업은 당 중진이나 지도부 인사들도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하위 20%의 기준이나 평가요소를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정치신인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역들 역시 비공개에 힘을 실었으나 결국 이 결정은 현역들에겐 족쇄가 됐다. 전북에선 전주을 공천이 시작되기 직전 이성윤 후보와 최형재 후보, 김윤태 교수만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여론조사가 끝난 후 이 후보와 김 교수는 국민경선 후보군에 올랐으나 김 교수가 불출마를 결정했다. 김 교수가 불출마하자 당은 갑자기 별다른 설명없이 고종윤 후보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일련의 과정 속에 2년 이상 혼란을 거듭하던 전주을은 갑자기 등장한 이성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안호영, 김정호 후보의 2인 경선으로 결정났으나 컷오프됐던 정희균 예비후보가 부활하면서 3자 경선으로 변경됐다. 컷오프와 재심 인용 이유가 모호하면서 해당 지역구에는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희균 후보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내 계파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공천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가 살아나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 운동권 출신 대표 중진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공천잡음'이 이는데 대해 "투명성의 문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어차피 공천을 받는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유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3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어떤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면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람에게 적용한 잣대를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므로 당헌 당규상 규정한 기준에 미흡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미달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5 18:38

전주을 빅매치, 이성윤·정운천·강성희 3자구도 완성…"전국적 이목 쏠린다"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그리고 서신동이 포함된 전주을에서 1여 2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전주을은 전북에서 유일한 본선 다자구도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가 유권자를 삼분해 싸우게 됐다. 전북은 야권 강세지역이지만 진보진영에서 현역인 강성희 예비후보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신인인 이성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겹치면서 3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세 후보의 접전 양상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북정치 1번지로 꼽히는 전주을은 선거구가 신설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북에서 가장 물갈이가 많이 이뤄진 곳이다. 그만큼 전북에선 가장 부동층이 많은 곳이란 의미다. 첫 재선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뿐이었으나 의원직을 중도에 상실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철(17대), 장세환(18대) 전 의원은 각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정운천 의원(20대)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재선을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선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무난히 재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선택받았다. 대부분의 전북지역 선거구가 그렇듯 전주을도 민주당계 정당이 무난하게 당선되는 곳이었지만, 22대 총선은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심이 분산됐던 20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가 형성됐다. 반윤(反尹)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후보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후보 모두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포지션이 비슷하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념적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후보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 당선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 이성윤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선 ‘정치검사’로, 진보당에 대해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종북세력이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는 발언으로 해임까지 당했다. 그는 경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현 정부와 악연이 상당하다. 공교롭게도 경선에서 승리한 날 그는 법무부로부터 해임통지서가 날아왔다. 강 후보는 이 후보만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은 쿠데타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의 입은 입틀막 사건 이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전주을은 세 후보 모두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구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가 승리하면 그는 여당 내 실세로 급부상할 수 있다. 다만 전북지역 내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다. 아울러 당 차원의 지원도 변수다. 강 후보가 승리하면 전주을은 진보정당의 교두보로 여겨질 수 있다. 이성윤 후보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남민심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셈이 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5 18:37

“인구대책 사라진 전북 선거판”, 언발에 오줌누기 언제까지?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근본인 인구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4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적정의석 수가 8.70명인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에서는 단순 인구가 아닌 유권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가 녹록지 않은데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북의 인구유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24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때 전북 인구는 2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와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기 전 치러진 1992년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때 전북 인구는 202만 7400명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전북은 14석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깨진 첫해 의석수가 14석에서 10석으로 감소했다. 무려 4년 만에 4석이 줄어든 셈이다. 이 당시 전북 인구는 199만 9900여 명이었다. 인구는 고작 5000여 명이 줄었는데 국회의원은 4명이 감소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17대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11석을 유지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었다. 21대 총선은 큰 굴곡이 없었으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북은 14석이던 때보다 인구가 무려 27만여 명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번 10석 유지는 정치적 특수성과 낙후지역 배경, 강원과 전남의 게리멘더링 방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뤄진 이변으로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전북은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전주를 제외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어둡다. 전북은 청년이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 탓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한 해 평균 8329명의 청년(20∼39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여기에 전국 최저 수준의 조출생률(전북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 3.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50여 년 후인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 상황에서도 9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45만 명까지 전북인구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선거철마저 인구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전북 인구문제에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사라졌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북 내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자 면이나 동 단위의 작은 몫을 두고 지역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신영대 의원의 반대, 김성주·김의겸 의원의 기권은 이러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전북 일부 군지역 인구수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철 인구 대책을 말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게 전북의 현주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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