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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일보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이 반년 전보다 상승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가 반반으로 나눠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공고했지만, 피로도 역시 높았다. 전북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35.0%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7%로 응답자의 42.0%가 ‘잘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30.0%,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11.0%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41.0%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딱 절반으로 갈렸다.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 회복과 도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뛴 점은 인정하지만 그 성과, 즉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전북 현역 교체론 반년 전보다 6%p 상승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은 반년 전인 지난 5월 여론조사 대비 6%p 올랐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5월 25~26일)에선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반년 만에 교체 여론이 더 오른 것이다. 반대로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0.0%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 역시 지난 조사 대비 4.6p% 줄어들었다. 총선을 고작 100여 일 앞두고 불거지는 현역 교체론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대 총선 투표 정당 지지율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22대 총선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도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굳건한 편이지만, 후보자에 따라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기도 하다.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38.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조사 대비 9%p 하락한 수치지만 총선을 고작 100여일 앞뒀다는 점에서 아직도 지지할 정당을 못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국힘의힘이 5.0%, 무소속 1.0%, 진보당 2.0%, 정의당 1.0%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정당 후보는 2.0%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2.0%, 모름/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위였지만 지난 조사보다 1.7%p 하락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전북차별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공약 압도적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61.0%로 압도적이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은 21.0%로 그 다음이었다. 그만큼 전북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세대 교체할 신진 인물을 꼽은 응답도 9.0%나 됐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7.0%, '모름/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민주당과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 '원칙과 상식' 4인을 비롯한 비명계 거취에 변화가 생기면서 분당 역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1일 "이날(4일) 창당 선언, 1월 중순 창당 발기인대회, 2월 초 창당대회를 목표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 이준석 신당까지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면 총선 구도 역시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깃발만 세우면 당선된다는 공식을 가진 전북에선 신당의 파급력에 한계가 있지만, 신당에서 불거져 나오는 쇄신론이 '호남 정치개혁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1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신당 창당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의 윤곽도 드러났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 1월 안에 저희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일명 ‘쌍특검’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야당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도 똑같이 야당 181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요동치면서 전북 총선판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전북 총선 대진표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한국 정치판에 ‘586정치 일선 후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사에 20~40대를 전면 배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가 영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며 전면 수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여권 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한 비대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포기한 이유도 당내 기득권 인사들의 자진 퇴진을 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대 국회에 입성해 4년 간 국회의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길을 스스로 물리친 선택을 한 배경도 사령탑인 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영남 중진 및 현역 의원 물갈이에 성공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586 기득권론에 대응할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586 운동권이 주축인 전북 정치권은 당장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준석 신당으로 불거지는 보수의 분화, 이낙연과 정세균·김부겸 '문재인 정부 3총리'로 대변되는 진보의 분화가 미칠 영향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들의 신당이나 계파 갈등이 전북정치판에 직접적인 구도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전북정치 특성상 당의 개혁 방향에 따라 공천 판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전북정치권은 물론 중앙당 내부에서까지 민주당 공천파행과 이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는 것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공천과 관련한 중앙당 차원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재단’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표기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계파나 지도부와 친소관계를 활용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호남 친명 리스트’가 당을 뜨겁게 달구면서 지역 정치권 내부가 시끄럽다. 일부에선 ‘해당 행위’를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 도내 일부 선거구의 전략공천설까지 내년 총선판을 달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의 합종연횡 구도도 완전히 변할 수 있다. 도내 일부 선거구의 전략공천 대상으로는 전북출신 청년 정치인부터, 반윤석열 성향의 현직 검사, 전직 군인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역들에게 너무 안전한 수준의 총선 대진표 역시 반전 요소로 꼽힌다. 중진 출신과 현역이 맞붙는 전주병, 익산갑, 정읍·고창 등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현재 전북 총선 대진 구도는 너무 평이하다는 평가다. 특히 현역이 인지도나 조직적 측면에서 크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호남 공천’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인 것은 지난 8회 지방선거 결과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무리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어도 당 대표의 판단이나 중앙당의 논의에 따라 컷오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2022년 마지막 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재지지율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당해 경선을 치르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구도 현행 지역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0%인 만큼 선거제 논의가 끝나고 나서야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일명 ‘문재인 정부 3총리’ 공동선대위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3총리는 ‘얼굴마담’ 선대위원장은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공천이나 당 쇄신작업에 있어 실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졌다. 비명계에선 직접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전직 총리를 선대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우리는 지금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있는 형국이다. 통합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세 총리 모두 참여하는 통합선대위 조기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명계는 세 총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자리를 배분하거나 권한을 맡길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면서 불쾌한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 결과에 반발할 소수 계파를 고려하면 이낙연 신당이나 문재인 정부 총리들이 미칠 영향력은 유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준석 신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표가 분산되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가 이날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였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다"며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어 신당 창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잔류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며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창 출신 강병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재경 전북도민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이 직접 강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방문해 수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올 한해 제 고향 전라북도는 유난히 힘들었다”면서 “새만금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을 촉구하면서 전북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북특별법을 통과시켜 전북도민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패까지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회장은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심사를 맡은 행안위 제1소위 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의결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향심을 실천한 데 대해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만났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 3총리 회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주중에 '3총리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조찬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이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최 전 시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했으나 과거 당정 협력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8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공천학살을 당한 후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최 전 시장은 원내·원외를 통틀어 당 공천에서 배제돼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첫 인사다. 그의 행보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줄탈당 뇌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3총리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비명계의 선택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했다. 호남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그가 앞으로 전북 보수 정치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전북은 ‘홀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호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운천 의원이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그리고 아직은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이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원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다. 자신부터 선당후사하겠다는 것으로 물갈이론에 대한 영남 중진의원들의 반발 명분을 미리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뭐든 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 SOC 예산이 힘겨운 노력 끝에 3017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예산안 표결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역대 가장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새만금 예산이 100% 복원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윤석열 정부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산이 복원됐다 한들 윤석열 정부가 난도질한 새만금 예산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인의 회동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이들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부터다. 이들의 만남이 만약 이뤄진다면 사실상 각 계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친명계와 비명계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아침을 함께 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세에 깊은 분노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의 이 대표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전직 총리들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세 사람 중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연대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호남출신 정치인 중 양대 축으로 평가되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에서 함께 있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3총리’회동에 대한 질문에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정에 맞서 싸워 새만금, 전주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 7159억 원 중 무려 78%인 5523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에 대한 차별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질타해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 결과 기존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의 약 54% 정도인 3000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전체 예산을 원상 복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정권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맞서 얻어낸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예산도 각 부처에서 요구한 1453억 원 중 무려 72% 삭감된 404억 원만 반영됐었지만, 국회 단계에서 1253억 원을 증액해 최종 1657억 원으로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전주시 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1133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1억 원,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원 등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원·임실·순창의 미래를 열어갈 총 사업비 2788억 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중 국비 총 88억 99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8건의 신규 사업, 6건의 증액 사업 등 14건의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때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해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21일 22대 총선을 총지휘할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이날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같은 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한 지명자는 오는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와의 갈등과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 선임에 대해 변화와 쇄신, 당정관계 간 소통의 질 향상, 청년층·중도층의 공감 유도와 보수 지지층 결집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피를 말렸던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선방했다. 잘 싸웠다”는 주장과 “결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평가는 고무적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회의원 수와 야당 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적 토대에서 최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성에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응원이 상당했다. 변방에만 머물렀던 새만금 문제를 중앙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시킨 점도 인정받았다. 앞서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살아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명분은 확보하게 됐다. 3000억 원 복원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전북정치권이 여야 예산안 협상에 직접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야당 차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전북 현안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쳤던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 복원 없는 협상은 없다고 전제해 왔다. 각개전투로 비판받았던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 즉 원팀을 형성하고,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던 것도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 예산 투쟁은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당초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에는 못 미치면서 아쉽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이 원상 회복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서도 오히려 일부 복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복원에 대한 평가는 전체 예산 삭감 상황과 비교해야 하며,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북을 차별하는 여당과 투쟁해서 가져온 성과인데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것. 물론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책임감이 더할 수밖에 없지만, 비난의 대상은 정부 여당이 돼야 맞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자신의 당을 상대로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외쳤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공약을 지킨다는 립서비스는커녕 적극적으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끝까지 막아서려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새만금을 완성할 때”라면서 대선 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도로 및 철도 핵심인프라 구축을 전북 과제에 담았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 실패 이후엔 여당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판까지 새만금 예산을 더 깎으려고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로도는 도민뿐만이 아닌 정치인들까지 겪고 있다. 모든 지지와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쏠리다 보니 왜 예산을 깎은 당사자인 정부 여당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만 비판받는지에 대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제1야당 차원에서 전북의 현안을 전폭적으로 대변해주면서도 “서운하다” 또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됐다.
3선 출마를 가시화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의 정치 인생과 향후 비전을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 활동, 입법 성과, 지역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장수, 27일 무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호 변호사(60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가 21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도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변호사는 “새만금 예산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우리 전북도민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며 “전북 의석수 10석 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전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새로운 중심 완주독립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걸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군 시 승격 △무주, 진안, 장수군의 핵심산업 특별지원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명품 자연친화학교 설립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과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1번지로의 성장 지원 및 산업철도 확장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 지역별 교통 지원 법제화와 공공버스 회사 설립을 통한 군민들의 저렴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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